[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신속히 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