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예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형성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당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 좌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정 의원의 폐지론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SNS에서도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면서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 진보진영과 호남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앞을 향해 낼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열 흐트러뜨리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세장에는 영광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서영교 전 최고위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함께해 총력 지원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을 벌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face-to-face fighting)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제한적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투한 가운데 첫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첫 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의) 오다이세 마을에 침투를 시도한 이스라엘 보병대에 맞서 피해를 입히고 격퇴시켰다”고 밝혔다.
![[오늘 날씨] 낮 최고기온 20도 안팎…본격적인 가을 시작](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82729496_16fc88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2일은 아침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중·남부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아침 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이 떨어지겠다.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기온이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를 기록하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타임오브이스라엘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했다면서,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가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표적으로 삼은 곳도 하마스와 헤즈볼라 고위 간부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운 공군·레이더 기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더욱 파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습 사이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울렸으며, 이스라엘군은 국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약 1시간 뒤 대피명령을 해제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 또 백악관이 이란의 공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군은 이스라엘군과 긴밀히 협력해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면서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 방공 부대에 합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2척은 12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앞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미 백악관은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획이 있으며, 우리가 결정한 장소와 시간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이후 이란 당국은 테헤란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서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님 정치 참 후지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속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주요 증인들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백정화씨, 김성태 전 회장, 조재연 변호사 외에도 쌍방울 관계자 대부분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흠집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에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검사들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잘 정리해 표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오늘 날씨] 9월 마지막날에도 늦더위…큰 일교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40/art_172765420209_3a6bc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9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며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려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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