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해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최고위원이 된 후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이 대표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안 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 설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여사의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의 증인을 야권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채택한 33명의 민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돌려막았다"라고 부연했다. 배 수석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갔나"라며 "(민주당은) 같은 법이 부결돼도 오기를 부리며 (수차례) 올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한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라며 "갑질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22대 국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사의 '샤넬 재킷' 의혹,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비…낮 기온 2~5도 뚝 '쌀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20941965_036651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쌀쌀하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에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다"며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2~5도 떨어져 20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 동해안·산지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20~60㎜ ▲대구·경북 남부, 경남 내륙 10~50㎜ ▲제주도 5~40㎜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 먼 바다에도 바람이 초속 10~22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출고일자 2024. 08. 2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럽거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진상을 규명해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함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특히 그동안 야당에서 그런 이슈가 많았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몇 % 더 이긴다는 결과를 냈다. 보셨다시피 며칠 뒤 선거는 22%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방향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감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는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현장을 시찰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찬 이후 '의학 교육' 현장을 시찰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계룡에서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 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및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매체들은 폭파 다음날인 16일에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날 해당 소식을 북한 노동신문 1면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해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당선됐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는 42.12%,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6.25%,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0.64%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곡성 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85%),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3.48%), 이성로 무소속 후보(5.39%)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을 수성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 한 대표는 금정과 강화에서 승리하면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또한 다음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호남 지역 승리로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야권 내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나머지 표가 모두 조 후보에게 가도 승패를 못 뒤집는 상황이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4연승'을 이어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영광)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7.2%이다. 금정구 유권자 19만589명 중 90,010명이 투표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영광군 유권자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8.3%, 64.6%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천200만~2천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받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천769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다. 또 다른 승부처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야권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탄생할지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관련 위법사건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검추천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규칙으로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월에 특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은 본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시거리 200m 미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3647942_1d80cd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6일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교차도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내일(17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고 16일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 오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20㎜, 경북 북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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