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확보로 단독 과반의석을 달성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그침으로써 야당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4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레임덕 우려를 씻어내고 집권 후반기에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여, 야당의 과반의석 달성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아파트 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표심’도 매우 흥미로는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였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서울의 강남,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경기도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지역의 표심과 상대적으로 상승이 적었던 경기도 일산, 군포 지역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향후 부동산 전망과도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결과는 아파트 값 등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 지지 정당을 그대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 성향을 드러냈다. 당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분노한 일산(고양 갑을병정 선거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급대상 기준에 따른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될 조짐까지 보이자 득표를 해야 하는 정치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유승민의원은 지난 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것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길 제안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단식 지급 방안을 제안했는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원이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내 집안싸움이라고 몰아 부치지만 선별지원하자는 유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신종코로나19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해 오로지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펜데믹(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지난 11일(현지 시간) 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화장지와 생수 사재기 광풍이 불었다. '화장지 사재기' 현상은 종이가 마스크 재료로 쓰인다며 종이 부족으로 화장지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일본 SNS의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아 일본, 홍콩 등지에서 시작돼 호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NBC, CNN, BBC 등 해외 주요 방송사들은 미국, 유럽, 호주의 휴지 등 생필품 사재기를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정상적인 소비를 하며 휴지와 생수는 밖에 내놓고 세일까지 하며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재기 없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국민들에게 감사할 일이다.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재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사태가 대구 경북지역에서 극심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봉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지난 6일 이후 닷새째 신규 감염자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코로나19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미국, 유럽, 중동의 확진자 폭증세가 심상치 않아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할 수도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전 세계 경제전망 전문기관들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하며 '각국도생(各國圖生)' 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개인들은 코로나19사태로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 일상생활 패턴이 달라져 모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특히, 대외활동이나 조직생활 하는 사람 중에는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마저 단절돼 우울증을 앓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정부 방역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면서 공적모임은 물론 개인간 약속도 모조리 취소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콕(방에 혼자 있는 것)밖에 없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니 평소 못했던 독서도 하게 되고, 차분히 자신을 뒤돌아볼 기회가 생겨 오히려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다. 필자 역시 독서시간이 늘어 최근 읽은 책 중에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중국 신종코로나 최초 보고자인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리원량(李文亮) 우한시중심병원 안과의사가 지난 7일 숨졌다. 그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 아내 푸쉐제(付雪洁)에게 남겼다는 글이 중국의 SNS를 통해 소개돼 보는 이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이 글은 리원량이 남긴 것이 아니라 '핑위원'이라는 서문학자가 제문(祭文)을 쓴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이 글을 통해 죽음을 앞둔 리원량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감동적이어 소개한다. 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지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할까, 왜 이런 헌신을 요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기성 정치인, 정치 신인들은 이 글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선거운동에 임하기 바란다. 국내 성형외과에서 유행하는 '쉐도닥터'를 운영하는, 무늬만 명의들도 리원량의 헌신적인 진료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 우한 신종코로나 사태를 예견한 듯한 영화 <컨테이전>(2011)에서도 의료진들의 진료 중 자가감염 희생이 가슴을 저미게 했다. 물론 국내 의료진도 사력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지난 20일 삼성그룹 인사를 끝으로 재벌급 기업들의 2020년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단행된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는 임원수를 감축하는 대신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임원, 여성 임원, 타 업종간 융합형 임원 발탁이 두드러졌다. 기업 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20년 주요 대기업 임원 인사의 특징을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분다'는 뜻인 '윈디(WINDY)'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윈디’는 여성 임원 강세(Woman), 융합형 임원 선호(Intercross), 인사 폭 최소화(Narrow), 임원 수 감축(Decrease), 젊은 임원으로의 세대교체(Young)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방증하듯 삼성전자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미래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젊은 피 수혈에 힘을 쏟았고 발탁 승진자도 24명으로 대폭 늘렸다.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50대 초반의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성장 주도 의지를 확고히 하고 50세(1970년생) 전후의 부사장, 39세(1981년생) 전무를 둘이나 선임했다. 이에 앞서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이랜드그룹도 2020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매주 목요일 밤 두 종편방송에서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는 가요경연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일 밤 방송된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9.5%, 전체 시청률은 무려 17.9%(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방영한 MBN의 '당신이 바로 보이스퀸'(이하 보이스퀸) 역시 9%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종편채널에서 방영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청률이다. 미스터트롯은 현역 가수 뿐 아니라 직장인, 청소년까지 트롯에 자신 있는 남성들이 참가했다. 비행청소년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이도 있었고, 건강 악화와 어려운 가정상황 때문에 노래의 꿈을 포기한 이도 있었다.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늦깎이 가수 지망생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가수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보이스퀸은 가정주부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 한 부모 가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도 있었다. 6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의 주부도 과감히 도전했다.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는 타고난 복록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해를 맞아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말자며 다짐에 다짐을 한다.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했을까. 작년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지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개개인에 따라 다사다난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다. 2019년 연초부터 버닝썬 사건,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이어 강원도 대형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안인득· 고유정 엽기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 일본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갈등, 부동산 광풍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을 둘러싼 동물국회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든 조국사태 등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볼썽사나운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로 점쳐지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 모집 공약과 요즘 한창 논란인 12·16 부동산대책이 오버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 사람이 시골에 가서 살겠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방 살리기와 집값 잡기의 두 마리 토끼 잡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보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상이 오히려 정책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빈집 싸게 제공, 전교생 매년 해외 어학연수, 학부모 일자리 알선…’ 파격적이고도 이색적인 공약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0여 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00여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그 결과 26가구가 내년도에 입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26가구 중 10가구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김해·양산 등 대도시권 가구라는 것이다. 문의는 교무실, 행정실, 교직원에 계속 이어져 정확한 집계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정부가 한 발씩 물러나면 된다. 타다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고객이 공항·항만에서 승하차할 경우에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대여하도록 하고 타다식의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플랫폼 사업법인을 만들어 기여금을 내고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방침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토픽감이다. 150년 전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경제인 신산업을 규제하는 타다금지법은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공유경제산업이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으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안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타다의 영업방식이 과연 4차산업시대의 공유경제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지 이틀 만인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실명보도까지 해달라며 폭탄발언을 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일본에 'You try me?' 하고 싶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일본 관계자와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잘라 말했다. 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학창시절부터 50년 넘게 영어를 배우고 사용해 왔지만 ‘You try me’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주로 외교용어로 쓰인다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 협상을 마친 후 일본의 태도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갔다.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