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재차 확인하고,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진행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본회의 직전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이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전에 추진했던 삭감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중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 추가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직전까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종일 내부 격론을 이어가며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혼란한 모습만 노출했다. 일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한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조기 퇴진 방안 등 정국 조기 안정을 위해 주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국 안정 TF는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거취와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당 지도부가 토요일 (14일) 본회의 전에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지원TF는 국무총리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가 곧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윤석열 정부 3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17개 상임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상임위별로 정책보다는 맹목적 비난,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이 되풀이됐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도 여전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낙제점을 주었다. 올해 국감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공개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주장을 겁박하며 국감장을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재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707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출동을 지시한 게 저"라며 "국회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 종료를 보류했지만, 추가 투표한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95명 투표...투표 불성립, 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관련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다. 이를 거부할 시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도록 용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초래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든 제2, 3의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직면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사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즉각 사퇴·탄핵 외에는 길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뉴스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 임기 등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등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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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