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이다. 다행히 탄핵 찬성·반대 측 모두 우려했던 유혈충돌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고, 탄핵 후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6월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있다. 헌재, 최장기간 심리...재판관 전원 일치 노력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 2월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후 111일 만의 결론으로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했고,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경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정부서울청사의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서울청사 정문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되고 민원실 등 일부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 출입구뿐 아니라 서울청사 별관 건물의 출입구 대부분도 폐쇄한다. 현재 서울청사에는 약 24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청사 내부 출입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출입 통제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하여 정치권에 대해 모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민주시민이라면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정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전에 발표하기 바란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는 공동 메세지를 심판 선고 전에 공동 발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경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치권은 이제 광장에서 국회로, 국민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대립·갈등·분열을 씻어내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발표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에서 "관세 전쟁의 엄중함"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11일만에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서며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경제6단체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곧 재의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산불 인명피해 '역대 최대'로 발생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산불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산불 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 본부장은 "경북, 경남지역에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원 후에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울산과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특교세 81억원을 교부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307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는 등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충남 당진시)은 지난 2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하여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측과 노조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협상 물꼬를 찾지 못하면서 사측의 직장 폐쇄와 노조의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에 빠졌다. 지난 제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로 연구 활동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기구 의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위기의 철강산업을 노사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섰다. 간담회를 마친 뒤, 어기구 의원은 최근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어기구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에서 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함께 ‘그린 AI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AI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실시간 송전계통 운영 등 에너지 분야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 사례를 소개했다. 동시에 AI 산업 확대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망 병목 문제를 짚으며,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의 연계 문제가 핵심으로, 전력회사·기자재회사·계통운영자가 원팀이 되어 AI 데이터센터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클러스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한국스탠포드센터 선임연구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바꾸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 확대와 충전 인프라, V2X(양방향 전력 교환) 기술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산불 피해 현황을 살피고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故 박현우 기장을 조문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의성군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산불로 상심이 클 경북도민과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장에서 산불에 맞서고 있는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큰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하고, 임시 거처 마련, 식수·마스크 등 생필품 보급 등 피해주민들에게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회도 추경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등 산불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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