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8일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마지노선은 내달 18일이다.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10~12월 세 달 동안 재판관 일부가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선고나 심리는 진행했으나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심리 당시처럼 해당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은 별개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줄탄핵'을 필두로 한 야당발 국정마비가 부각되면 이를 비상계엄 명분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변이 없는 한 한 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다시는 무책임한 국정파괴적 탄핵을 남발하지 못 하도록 헌법재판소가 못박아둬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는 24일(월) 11시, 여의도 국민일보 그랜드홀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헌정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4대 헌정회장후보로는 정대철 현 회장이 단일후보로 입후보하였다. 정대철 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의원이고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다. 정대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정회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4대 책무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 책무는 ▲개헌운동을 계속 추진해서 결실 ▲국민대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헌정질서 복원 ▲회원 참여의 폭 확대 ▲복지기금 확충이다. 정대철 회장은 전)국회의장, 전)국무총리, 전)정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개정 대토론회와 주요단체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간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정부는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속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3월 입법예고 후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 ‘동일세대 내 수평이동’으로 여야 모두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IMF 유산취득세가 바람직 유산세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나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4개국에 불과하다. 그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이라,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공제받는 경우다. 또한 증여세와의 과세기준 일치도 필요했다. 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는 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며 "한편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 취업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한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상대 현안질의를 연다. 홈플러스 사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의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연다. 앞서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치권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릴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가 부실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비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윤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원전 정비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의 정비보수 업무를 맡아온 한전KPS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한빛원전 2,3 발전소 경상 정비 물량의 20%를 민간업체인 옵티멀에너지와 일진파워에 맡겼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7년 이후 2발전소 경상정비 일진파워의 비중이 약40%로 증감할 예정이며, 3발전소의 경우 옵티멀에너지의 비중이 약 40%로 증감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특히 한빛원전 정비 업무 민영화 확대는 단순한 업무조정이 아니라, 국민 안전 및 에너지 공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측은 ▲발전소 안전운영과 품질유지에 심각한 위협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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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