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윤리특위 첫 개의 “특권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해야”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내려놓기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사진)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첫 번째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 상,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간사 선임의 건과 위원간 상견례를 겸한 오늘 윤리특위 회의는 위원 15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앞으로의 윤리특위 활동 각오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특위 개의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도를 넘는 각종 일탈행위들을 접할 수 있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십억대의 탈법적 로비, 수사무마 청탁대가로 부장검사·검찰수사관들에게 건네지는 수억대의 뇌물 등 사회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윤리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서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며 "우리 입법부에 대한 우려감도 심각해 가족채용 등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가 최근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드러나고 있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정말 염치가 없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어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德目)"이라며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도 매우 거센 상태"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이번 기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묵인해 왔던 것들, 국민들의 정치불신(政治不信)을 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20대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려고 처절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강조하고 "특권의 상징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금배지’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의원 징계제도도 정비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징계기준의 다양화와 구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관련 규칙의 통합·정비를 통해 윤리특위의 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개의사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정노력을 하겠냐며, 과연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의 목소리도 있지만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전체의 품위를 올리고,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품위를 위해 우리 모두 복차지계(覆車之戒)의 정신으로 국민의 희망에 맞추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주문했다.
그가 말한 '복차지계(覆車之戒)의 정신'은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경계(警戒)를 삼자' '복철을 밟지 말라'는 속담의 의미로,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조심하자는 뜻이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자 상,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