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민생 행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변화와 쇄신이 선행돼야 여권의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출범하면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각종 민생 현안을 발굴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 민생 현장 방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한 대표의 다층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5박7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 참석, 소셜 서밋 보고서 발표,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 등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하고 브라질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랐다. 지난 14일 페루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7일 브라질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제1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권익 증진, 포용, 성장(1세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세션3)'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와 '녹색 사다리'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APEC·G20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을 다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로,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거나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으로 인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해외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이 필요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유인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당내 원심력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다지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예화랑'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곳을 방문한 결과를 공유하고,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19차 G20 정상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을 선언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GAAHP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 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개도국 경제성장'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도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도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도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4인가족 김장비용이 전년대비하여 10% 오른 33만1500원 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용 김장재료를 구매해 김치를 담글 경우 33만15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0% 가량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김장재료(4인 기준)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33만1500원으로 전년(30만1000원) 대비 10.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할인 지원을 제외한 배추 20포기 가격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무 10개 가격은 전년 1만5000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2배로 뛰었다. 쪽파 2단과 총각무 3단 가격은 각각 66.67%, 12.50% 증가했다. 대파 2단 6000원(-25.00%), 생강 800g 7000원(-30.00%), 천일염 5㎏ 1만원(-28.57%) 등은 전년대비 가격이 내렸고, 깐마늘 2.4㎏과 멸치액젓 1㎏은 각각 2만4000원, 6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보였다. 김장재료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용은 39만9430원으로 전년 대비 9.03% 늘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1만5800원으로 전년대비 20.88% 증가했고 무 10개 가격은 3만6900원으로 106.15%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쪽파 2단 가격은 3만2800원으로 전년대비 37.82% 증가했고 총각무 3단의 가격은 1만5000원으로 11.11% 가격이 늘었다. 대파 2단 6980원(-27.14%), 생강 800g 7960원(-16.91%), 천일염 5㎏ 1만8500원(-18.50%)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주재료 중 가장 큰 가격변동률을 보인 품목은 무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2개 이상 올랐다. 올해 가격이 크게 뛴 쪽파는 김장철에도 전년대비 66%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금배추 논란이 지속됐던 배추는 지난해보다 25% 가격이 올랐다.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배추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진단이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호남지역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정부 및 유통사 할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부재료 등 기타 김장 재료는 작황이 좋고 정부 비축 물량까지 공급돼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올해 생육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소금도 올해 생산량이 증가하며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배추 가격은 생산 시기와 지역에 따른 품질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와 비교해 아직 비싼 편"이라며 "김장용 배추로 적합한 속이 더 차오르고 수분이 빠진 좋은 배추를 구매하려면 평소보다 1~2주 늦게 김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김장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내놨다. 배추 2만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공급하고 비축 물량 또한 시기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보는데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늦게, 남부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춘천이 11월 21일로 가장 빠르고 서울은 예년보다 하루 늦은 12월 1일,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부산은 내년 1월 7일이 올해 김장하기 좋은 때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11월 하순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김장 적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거듭 요청에도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받은 무기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제약을 두었었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미국이 지원한 무기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르키우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50마일(약 80km)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국경 바로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러면서도 사거리가 약 190마일(약 300km)에 달하는 ATACM의 사용은 지금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오늘날씨] 월요일 출근길 강추위… 강풍에 체감온도 '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188835638_ede32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0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론 바람이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동해남부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며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다자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7시52분께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지역대사,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공군기지 단장인 파비우 실바 대령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아·빈곤 타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한다.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식량원조사업 확대 등을 공약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돕는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19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설명하고, 기후 취약국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작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의과대학 합격점수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5학년도 수능은 서울권 의대 285점, 경인권 의대 285점, 지방권 의대 27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15일 종로학원이 전날 수능 수험생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의 국어·수학 및 탐구 2과목 원점수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289~276점이다. 지난해 수능 기준 예측치보다 3점 높아진 것이다. 1문제는 더 맞혀야 한다는 뜻으로 수능이 쉬워졌다는 의미다. 서울대 의예과는 300점 만점에 294점으로 예상됐다. 상대평가 전 영역에서 2문제 이상 틀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연세대 의예과 292점, 고려대 의예과 290점, 성균관대 의예과 291점 순으로 관망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이들 5개 의대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견줘 모두 각각 2점씩 높아지겠다고 종로학원은 관측했다. 서울권 의대는 300점 만점에 294~285점, 경인권은 291~285점이 정시 합격권으로 추정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치의예 281점, 서울대 약학 279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7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첨단분야 학과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6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8점 등 대학별로 최대 4점 이상 높아질 것으로 여겨졌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이 300점 만점에 285점으로 가장 높게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점 높아졌다. 이어 서울대 정치외교 283점, 연세대 경영·고려대 경영·경제 각각 279점, 연세대 정치외교 277점 등 순이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은 271점, 서강대 경영학부는 267점, 한양대 정책학은 265점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점에서 4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204점으로 지난해보다 5점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이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올랐다"며 "사회탐구가 다소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열 합격선 상승 폭이 자연계열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운 수능 기조 아래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사실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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