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URL복사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50·60대 군 경계병 활용’ 관련 입법화 계획을 소개했다.
성 의원은 “군부대 주요 시설 인근에서 적의 동향이나 침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계병’ 역할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한 50·60대는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50·60대들에게 다시 군대를 가라는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반대의견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부족문제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건강한 50·60대를 군대에 다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은퇴한 50·60대 사이에서 농담처럼 심심찮게 나왔던 터라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거론하자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은퇴 후 일자리 없는 50·60대의 재취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 2조,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군복무의무화라는 공약을 제시하자 한겨레 신문 기고를 통해 여성의무복무보다는 55~75세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때 최 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 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 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와 성 국방위원장의 주장은 20대 젊은이와 같이 입대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하는 것이 아니라 50·60대 군 전역자를 상대로 아웃소싱 형태의 재입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언론에서 ‘50·60대 재입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니 반대여론이 비등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군복무 인력의 감소, 노인 일자리부족, 국민연금 고갈 등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문제와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50·60대 군대 모병제는 실질적이고도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50·60대 은퇴자, 노인일자리 확보 문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보이기 때문에 일석 N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현재 병력 50만 선을 간신히 유지 중이다. 지난달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 5,200명, 해군 6만 8,900명, 공군 6만 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고 하사는 월평균 273만 5,000원을 받게된다. 건강한 50·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내년 병장 봉급인 월 205만 원, 주특기에 따라 부사관 봉급인 27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력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주특기 검사 등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후방 주특기(인사, 정보, 보급, 경계 등)를 수행할 ‘시니어아미’를 모병한다면 앞서 최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최소한 7만 명에서 20만 명은 모병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현재 한국의 60대 이상은 1,4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국민의 27.1%를 차지한다. “병력부족문제 해결과 함께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에게 군대에서 월급에,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50·6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관심 가질만한 아이디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50·60대 모병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오늘 전국 대체 맑고 대기 매우 건조 속 강풍 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라동부,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35~55㎞/h(초속 10~15m)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가나 산지 인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서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육상 안개도 발생해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상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1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당 지지도, 민주 46.8%·국힘 34.6% 집계[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8%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7.7%이며 5.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3.1%p 하락했고, 연장론은 3.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6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K텔레콤, 오늘 '유심 무료 교체 시작..."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은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매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다회선 고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본인 명의 유심을 신청 한 번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경선 역대 최고 득표율 89.7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