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4 (목)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URL복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지만 보수진영에서 무려 여섯 명의 후보가 표를 찢어놓는 바람에 2위인 이원희 후보(33.22%)에게 1.12% 차이로 신승한 바 있다.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각각 3명, 2명씩 출마해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에게 잇따라 패했다. 보수진영은 당시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분열하여 보수 후보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이 도합 53.2%를 득표했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38.1%를 얻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을 허용하고 말았다. 당시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멸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고 끝까지 버티는 추태까지 벌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진보 계열 후보로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현안이 중첩된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임기는 약 1년 8개월이다. (2024년 10월 16일~2026년 6월 30일)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실무정책을 펼쳐야 하는 학교현장 교육전문가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경험, 교육단체 등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수, 진보 진영의 후보자 중 잘 살펴보면 누가 적임자인지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후보신청을 한 후보자 중 누가 초중등교육 교육경험과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지 후보자의 이력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
했다.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회 바른교육국민연합 상임의장은 “자유우파 진영 교육감 후보를 난립을 막기 위해 100여 개 학부모·시민단체가 손을 잡았다”며 “서울시교육감 본후보 등록(9월 26~27일) 전인 이달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후보 단일화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 6일 후보들과 함께 경선 규칙을 정한 뒤 7~18일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전문가가 직책을 수행해야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가능하다.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 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이력 경력을 제발 꼼꼼히 살펴 학교현장 교육 전문가를 단일화 후보로 정하기 바란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당정, 쌀 공공비축·시장격리 확대...“수확기 쌀값 상승에 최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밀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수급 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

더보기
한미글로벌,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 포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글로벌이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하반기 기술포럼(HG Tech Forum)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와 건설비용 상승으로 신축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이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가 신축과 비교해 간소하고, 공사 기간도 짧아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탄소배출 저감 효과로 ESG 경영에도 부합돼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부동산투자 전문기업, 부동산자산운용사, PM기업과 설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밸류애드 리모델링 투자 전략과 사례를 통해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글로벌 부동산투자 전문기업 하인즈 코리아 이형섭 대표가 '국내 오피스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밸류애드 프로젝트인 대구 반달스퀘어의 운영 경험이 있는 부동산자산운


문화

더보기
수동 카메라로 담아낸 지구촌 곳곳의 사람 사는 모습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진정한 행복을 찾아 지구를 떠도는 중등교사 출신 여행작가의 배낭여행기가 출간됐다. 북랩은 허성행 작가의 모험 가득한 여행담 ‘배낭여행은 위험해’를 펴냈다. 배낭여행은 그 속성상 위험할 수밖에 없다. 배낭여행이야말로 ‘관광’이 아닌 ‘여행’이기에 그렇다. 저자에게 여행이란 현지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의 여행이 늘 모험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저자는 낯선 상황에 쉴 새 없이 자신을 내던지며 사람 냄새 가득한 여행기를 완성했다. 여행작가인 저자는 유수의 사진전에서 수상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그가 수동 카메라의 조리개와 노출을 고심하며 심혈을 기울여 찍은 것은 다른 여행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소의 모습이 아니다. 채소를 쌓아놓고 파는 시장 상인들, 허름하고 꾀죄죄한 장거리 버스를 탄 서민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결혼식의 모습 등이다. 여행지의 맛집 소개와 같은 친절한 안내는 이 책에 없다. 어딘가에 액자로 걸려 있을 법한 절경 사진 같은 것도 없다. 이 책에 있는 것은 저자가 배낭 하나와 카메라 하나 들고 찾아간 인도, 멕시코, 말리, 미얀마, 쿠바, 튀르키예, 탄자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