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저출산 · 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국회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3차 기본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공청회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현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총 두 번에 불과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저출산극복에 성공한 스웨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 아동수당, 난임휴가제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아침 8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백종만(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1·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