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시사뉴스 TV

[영상] 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건에도 집단분쟁신청 감소

URL복사

실효성 부족·엄격한 요건이 원인으로 지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및 엄격한 요건 등이 지적돼,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2팀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정 제도의 한계 및 대외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집단분쟁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접수건수가 2014년까지 두자리 수를 유지했으나 2015년과 2016년 각각 3건, 5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 현재 접수사건은 1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집단사건의 평균 조정성립률은 약 46%로, 약 70%대인 일반사건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 원인으로 △실효성 부족 △엄격한 요건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을 겪으면서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난해와 올해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들어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로 인해 소비자 분쟁해결제도로서 소비자 중재에 대한 사업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소비자 중재의 효력으로 재판청구권 상실에 주목하고 소비자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