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7개 요양단체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인 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지 10년째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는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이고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협받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기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 보호자가 하나가 되고 법정단체와 재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배경과 취지로 금번 장기요양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장기요양인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단체의 목적을 ▲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및 정책대안 제시 ▲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 미래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인행복 추구 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 공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임무 구분 ▲ 민간기관의 직접 서비스 인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고시 폐기 ▲ 정부 추천 50%, 장기요양현장 추천 50%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국가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제한적 서비스 제공 시간의 확대.
한편, '장기요양인 협의회 출범'에 합류한 단체들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의회, (사)한국 재가 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합회, 한국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협회,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장기요양 재가 가족협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