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9.6℃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6.7℃
  • 맑음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18.7℃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승태 구속' 촉구

URL복사

사법농단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공동대표 정병문, 장원택, 이호윤, 정근우)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민주동문회'는 2011년 2월22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발족된 후, 현재까지 각종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단체다.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지원, 후원했거나 민주화운동을 기념, 계승, 발전시키는데 뜻을 같이하는 서울대학교 동문을 회원자격으로 하는 단체로서 준비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간사 1인의 집행부 및 단위 민주동문회별 연락간사 1인을 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3권 분립을 우롱한 사법 농단을 자행해온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와 입장이 다른 판사들을 조사하고 관리했으며,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갖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기타 제조업체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등은 정권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법원의 숙원 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판결로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조인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여겨 판사들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덕담용, 화젯거리'라거나 '통상적인 일이었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는 권력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약자와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정면으로 반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기본자세마저 의심케 하는 태도"라며 "사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사법농단 재판의 직권재심도 해야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나 하급 심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한화 건설부문·한전·LG전자 '직류 생태계 조성' MOU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한국전력, LG전자와 'DC(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김동철 한전 사장,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부사장)을 비롯한 3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술협약은 AI시대 도래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망 효율화의 핵심인 직류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3사는 공동으로 직류배전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해 협조하는 등 협업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화 건설부문은 직류배전망을 실제 건물에 도입해 실증하고, 사업화 모델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전력은 전력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LVDC(저전압 직류 송전기술) 시스템을 바탕으로 직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통상 교류(AC)배전 기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직류전압에 최적화된 직류형 칠러로 최초 개발해 공급하게 된다. 3사는 향후 ㈜한화 건설부문이 건설할 데이터센터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