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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위해 입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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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기조 발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19일, Korea CEO Summit이 서울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에서 주최한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서울)’ 2018 론칭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맞춤형 4차산업혁명 전략과 블록체인 혁신화를 강조했다.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서울)는 서울을 시작으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전세계를 순회하며 지속될 예정이며 이번 서울행사에서 론칭했다. Korea CEO Summit이 주최했으며 블록체인 전문가 약 300여명이 참석했고, Korea CEO Summit 박봉규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인 ‘제4차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의 기조발제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송희경 국회의원, 브라이언 벨렌도르프 리눅스 하이퍼레저 총괄기획자가 맡았고, 이후 세션에서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혁명적 초연결사회, 블록체인 정부규제 및 향후 발전전망,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비즈니스 생태계, 토큰 경제와 ICO 시대, 스마트시티 & 크립토밸리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발표 세션들이 이어졌다.


송희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산업은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변곡점을 먼저 앞당기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혁신적 성장의 거대한 판”이라며 “신뢰성이 보장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며 “빅데이터 규제에 막혀 4차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진출한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과 ‘Sand Box(안전망)’가 필요하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 서명, 투명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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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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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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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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