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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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16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회장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혁을 예견하는 4차 산업혁명 화두를 이렇게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트렌드로 ‘시스템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정부와 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전’이라는 명제에 직면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든 아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시대적 니즈(Needs)’에 제대로 부응하며 잘 살고는 있는가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방’과 ‘융합’을 통한 ‘초현실사회의 구현’에 있다. ‘디지털 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으로까지 밀려들어왔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디지털 트렌스폼’과 ‘아날로그 트렌스폼’이 동시에 이뤄지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반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슈밥 회장의 의견대로라면, 시스템 혁명과 속도, 도전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가 있겠다.

‘시스템 혁명’이란, 일종의 반란과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혼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3차 산업을 이루는 주도 기술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 기술’ 등의 핵심기술이라면, 4차 산업을 이루는 주도 기술은 ’로봇, 3D 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 블록체인과 핀테크, 드론 등을 들 수가 있겠다. 알파고(바둑 인공지능)가 이세돌 9단을 이겼다는 것이 이제는 새삼스런 논제가 아니라는 건, 인간이 AI와 빅데이터가 갖는 알고리즘을 따라가거나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AI가 아니라, 로봇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물론 인공지능적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그 작동원리에 의한 것 일뿐 로봇의 의지와는 철저히 무관하다.

생산적 일자리를 로봇에게 내주는 가까운 미래를 예견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들은 그들과의 경쟁영역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와 새로운 신 서비스 업종의 창출에 있겠다.

심리상담 치료사, 힐링웃음 전문가, 증강/가상현실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사물인터넷 및 공유경제 컨설턴트, 드론 전문가 등등 수없이 많은 직종이 생겨나고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발전가속도’는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함께 혁신적 전문가들이 양산되고 로봇과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 : 통제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기술적 수준)와 같은 상황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무한도전에의 열정’과 변화를 갈구하며 시대를 앞서가려는 의지가 있기에 이러한 변화들 또한 기우에 그칠지도 모른다. 인간과 로봇이 상호 인지하고 교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확장과 모듈화된 프로세서 기술 향상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기술혁신 시대’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생존전략과 가장 결부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첫째 소프트웨어인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겠다. 일본은 지금 83세된 할머니가 강의장에 나와서 코딩 교육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이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의 집중 양성교육이 절실하다 하겠다.

둘째 정보화 사회 이후 지식사회에서의 ‘제1의 인프라’ IT 기반기술이 ‘인터넷’이라면, 지능사회에서의 ‘제2의 인프라’ IT 기반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미 글로벌하게 양성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암호통화와도 연계해서 블록체인 기술보급과 전문가 양성이 더욱 시급하다.

셋째 ‘1인 크리에이터’, ‘1인 기업가’가 되어 세상을 자기 의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창의적 마인드 배양’과 ‘고정관념의 탈피’에 주력할 때다.

넷째는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에의 관심과 연구, ‘신(新)서비스 업종’ 발굴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향년 88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선종했다. 향년 88세.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7시35분께 자택에서 선종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지난달 14일 호흡 곤란으로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양측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중 두 차례 위기를 겪었다. 지난 2월 28일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치료 중단까지 고려했었다는 의료진의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은 다행히 점차 호전됐고 입원 38일 만인 지난달 23일 두 달간의 회복 관찰 등을 전제로 퇴원했다. 교황은 퇴원 후 짧게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은 부활절 주일인 20일이었다.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지만 낮에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거소 발코니에 얼굴을 보였고, 이어 광장으로 나가 신도들과 마주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 기일 속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퇴장이 시작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면면에 웃음기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기일에서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할지도 관심이다.

공군 "KA-1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 조종사 부주의로 발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은 지난 18일 저녁 KA-1 항공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조종석 히터 송풍구 풍량 조절하려다 비상투하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조종사 진술 등 조사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조종사는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부주의하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jettison)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은 항공기에 따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케이스다. 이 사고로 포드에 탑재돼 있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떨어졌다. 기관총과 부품들이 산악지역에 낙하하며, 민간 지역 피해는 없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오폭사고를 낸 지 약 40여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尹 파면 · 조기 대선 국면 부동산 향방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1년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제시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8건의 부동산대책 총 정책과제는 390건으로 이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됐을 뿐 ‘미발의’ 된 건은 50건이나 된다. 발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2법 · 재초환 폐지’ 정책 동력 상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것이다.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실상 전면 올스톱 됐다. 특히, 여야 의견이 상충(相衝)되는 법안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의 법안으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지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속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이후 대출 규제는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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