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언주, 이병태, 백승재)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강원 고성 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 행동하는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와 홍세욱 사무총장, 네티즌 피해자 모임(네피모) 김형남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기자, 네티즌 70여 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서도 “헌법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 공정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적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비서실, 경호처를 상대로 고성산불 진압 작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저녁 시각 문 대통령 행적을 공개요청했다.
근래 청와대, 여당은 70여 명의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네티즌들이 대통령 5시간 행적에 대해 음주의혹 등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였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네티즌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지원을 결정했다. 최근 네피모에 대해 설명회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민주당, 청와대 비서실 고발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 근거도, 수위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 행적 관련 진실은 정부여당에 고발당한 분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남 네피모 대표는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죄인 취급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건 좌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네피모는 문 대통령의 5시간을 분단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세월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적을 요구한 그들이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 조치하는 건 내로남불을 넘어선 독재”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겠다던 공약은 무시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위선적 행동만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고성산불에 대해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피해 주민들에게 절실한 가옥문제 해결은 없이 엉뚱한데다 돈만 쓰고 있다”며 “주민들이 재빠르게 피신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는데도 대응을 잘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해겠다고 밝혔다. 공개원칙은 사후 공개로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 일정이 일괄 공개될 것이라며 대통령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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