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불통부’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의 최근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 공개 비율은 23.5%에 불과했다.
네 건 중 약 한 건만 공개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5~2019년 접수된 건수 85건 중 20건만 공개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기간 22건 중 4건(18%)만 공개했고, 정보공개심의회를 5건만 개최하는 등 대부분 서면심의로 갈음했다.
국토부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미흡'으로 분류된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만큼 사실상 최하위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폐쇄·일방적 정책결정 과정이 아닌 정부·국민의 참여·공론·합의 과정을 중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이 갖고 있는 폐쇄·일방적 정책 결정 오해를 풀기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정보 공개에 더욱 적극 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그것은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