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데 그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단감염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1차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발표에서 말했듯 이번 개편 방안의 주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해 생활과 방역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은 현행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사실상 5단계로 세분화된 방안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2주간 국내 발생 일 평균 50명 미만이었던 1단계 생활 방역 기준을 1주간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으로 상향했으며, 중환자실을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국 하루 평균 400~500명 내외로 설정하고 이때부터 2.5단계를 적용토록 했다. 가장 높은 3단계의 경우 의료체계 붕괴 위험인 800~1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고·중·저위험도로 평가하지 않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하에서는 일상 속 감염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주간 집단감염 양상을 보면 이제는 음식점이나 학원 또는 학교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나 외부의 제재를 통해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있는 장소이고 결국 국민 개개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얼마나 방역 지침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방역에 균형을 둔 개편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우리 경제와 방역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신신당부한다"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한층 더 엄격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경제와 방역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방역당국도 사회 속에서 제반 여건을,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철저히 더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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