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문제 전혀 아냐…99명까지 집회 신청 다 허가"
"집회 허가 단체, 조건 어기면 추후 허가 어려울 것"
"100명 미만 집합 이행할 거라 생각…대응계획 수립"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주말 전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민중대회 허가와 관련해 "진영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1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말 민중대회를 사전 차단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진영의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라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공동행동 등 명의로 서울 지역에 31건 집회신고가 돼 있다"며 "현재 15건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제한 허가를 내준 상태고, 보수단체 역시 100명 미만을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 실장은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100명 미만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 개최를 보장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현재 1단계 방역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8·15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지칭하면서까지 지난번 운영위 회의에서 비난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지적에는 "광화문 같은 집함금지 지역은 허가를 주지 않고 있다"며 "허가 지역은 서울 전역에 걸쳐서 분산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10만명 이상이 집회를 할 것"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한 번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집회 조건을 어긴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집회 허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집회 주최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00명 이하로 모일 것이라고 확신하냐"는 정 의원 질문에 "저희들은 이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100명 미만으로 신고가 됐지만, 집합을 이뤄서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집회 규모에 대한 허가 조건 그리고 현장의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대응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