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대검 직접 방문
윤석열에 조사 일정 통보하려다 실패
법무부·대검, 모두 상대방에 책임전가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전날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오는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려다가 불발됐다.
검사들은 대검을 찾아 조사 일정에 관한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고, 대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무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절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검 측이 모두 거부했고, 이에 따라 방문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들을 보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대검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면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예정했던 19일 면접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해주느냐의 문제"라며 "절차상 양측의 협의 없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기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