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 체계적 육성법 통과시키겠다"
"경제 반등 위해 기업 활력 살아나야…낡은규제 혁신 필요"
"중대재해법 매일 회의 열어서라도 임시회 내 입법 완료"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2021년 민주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전망대로 내년 GDP(국내총생산) 3.2% 성장을 위해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경제혁신 촉진 입법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 체계적 육성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수소차 확산을 위해 화물차 버스 등 연료 지급 법안도 신속히 추진한다.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활력이 살아나야 한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임시회 내 통과를 거듭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국민의힘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 택배노동자에게 힘이 되겠다"며 "생활물류법만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약한 처우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는다. 민주당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더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