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금지 유지
당국, 일시적 증가·유행 반전 여부 판단 난항
최근 1주간 국내발생 424명, 2.5단계 수준
"기준에 맞게 해야…내리면 다시 유행" 우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등 종합적인 방역수칙을 31일 발표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 방역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회의를 갖고 오후 4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
3차 유행이 절정으로 향하던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왔다. 이 조치들은 31일까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통상 2주 단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하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역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역 정책의 중심 축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오후 9시까지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세가지다.
1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지난 24일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365.3명까지 감소했지만 IM선교회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30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24.28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400~500명이다. 이 수치만 고려하면 아직 2.5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지금의 상황이 I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 증가인지, 감소 추세이던 유행의 양상이 증가세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일시적 증가라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유행의 반등이라면 오히려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30일까지도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지금의 추세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며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거리두기를 설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5단계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2.5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단계가 너무 빨리 내려가면 지금과 같은 일(3차 유행)이 생긴다. 내려갈 땐 좀 더 보수적으로 내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임의로 추가한 방역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처럼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연장과 해제 여부를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아무 것도 못하게 돼 힘든 부분은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다"며 "아무래도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민주 46.8·국힘 34.6 집계[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8/art_174580098844_bcdd3c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