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일 세종시 국민투표와 관련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면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국민투표론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왜 스스로 바지저고리가 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세종시 문제는 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 발상”이라며“정부의 국민투표에 대한 홍보선전은 여당 후보에 대한 홍보선전도 함께하는 결과가 돼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이념 정체성조차 분명치 않은 중도실용의 개념을 3·1정신과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3·1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중도실용 정신이라고 풀이했다”면서“이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3·1운동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독립이라는 확고한 이념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어설픈 중도실용의 개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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