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퇴장이 시작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면면에 웃음기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기일에서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할지도 관심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군은 지난 18일 저녁 KA-1 항공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조종석 히터 송풍구 풍량 조절하려다 비상투하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조종사 진술 등 조사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조종사는 바이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부주의하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jettison)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은 항공기에 따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케이스다. 이 사고로 포드에 탑재돼 있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떨어졌다. 기관총과 부품들이 산악지역에 낙하하며, 민간 지역 피해는 없었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오폭사고를 낸 지 약 40여일 만에 발생한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졌다. 조기 대선 이후 주택 공급 정책과 기준금리·대출 규제에 대한 향배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尹 파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짙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 방안 관련 윤 정부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로 도심의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였다. 윤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공급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 동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더욱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윤 정부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1년 동안 주택 공급 관련한 자료를 28차례 제시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8건의 부동산대책 총 정책과제는 390건으로 이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됐을 뿐 ‘미발의’ 된 건은 50건이나 된다. 발의되지 않은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2법 · 재초환 폐지’ 정책 동력 상실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것이다.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실상 전면 올스톱 됐다. 특히, 여야 의견이 상충(相衝)되는 법안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의 법안으로 통과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두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지금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속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이슈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이후 대출 규제는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만큼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배추·무 등 농산물과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할인과 더불어 월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1조4000억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물가·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17일부터 23일까지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봄무 출하 전인 5월 말까지 직수입 물량 4000t을 집중 공급한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도 산지 가격 및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금어기 수급 안정 차원에서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개최된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자 지출 증가를 장려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부분의 20%를 다음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총 1조37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별도로 설 기간과 동행축제에 이어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추가 행사도 645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