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관련,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 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예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와 부정 온상으로 비쳐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또 교육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교육계 비리 척결과 제도 개선에 범정부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 “각 부처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할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의 줄 서기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