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로 불거진 구멍 난 안보시스템에 메스를 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국가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을 공언한 지 닷새 만에 국방개혁 대책을 내놓은 것.
이에 이 대통령은 9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인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 위원 15명을 내정했다.
아울러 위원 가운데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장관급)에 내정해, 안보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땜질용 임시기구가 아니라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과제를 수행한다는 것.
국가안보총괄검검회의는 이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지적한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환시기 문제와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의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점검회의에서는 ▲외부위협 평가 및 우리 위기 안보태세 역할 검토 ▲한미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국방개혁 대책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대책을 건의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국방선진화추진위는 현재 국방부 장관 산하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보총괄검검회의는 민간을 비롯해 육,해,공군 등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이상우 의장과 함께 국가정보학회장인 김동성 중앙대 교수,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현홍주 전 주미대사,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인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군 전문가로는 육군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세환 향군회장,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이상출,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군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윤 연 전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명망가보다는 실무에 정통한 인사들을 위주로 인선했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특히 박정성 전 사령관은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당시 해군2함대 사령관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위기상황센터 확대 위기관리센터 격상‥김진형 해군 준장 내정
총괄회의와 함께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위기상황센터의 경우 ‘위기상황 전파’가 주된 임무였다면 위기관리센터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 추가하며 확대 개편했다.
특히 현재 위기상황센터는 외교안보수석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나 위기관리센터는 비서관급 별도기구로 분리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는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상황판단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특보가 관장하는 위기관리센터는 산하에 안보상황관리팀과 기획운영팀을 두게 되며, 각각 육군 대령급과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선임행정관급 팀장을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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