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6.2℃
  • 박무서울 11.6℃
  • 박무대전 11.3℃
  • 박무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0.9℃
  • 박무광주 12.8℃
  • 박무부산 12.1℃
  • 흐림고창 11.2℃
  • 맑음제주 12.9℃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9.8℃
  • 흐림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8.5℃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안’‧‘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

URL복사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이르면 8월1일 본회의 상정
4건의 검사 탄핵안 중 첫 번째...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논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김 차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내달 14일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발표...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악수술 후 내 모습’ 미리 보여주는 AI 모델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치과 성상진·김윤지 교수팀은 양악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후 모습을 예측해 고해상도의 측면 두부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정 전문의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AI가 생성한 예측 영상과 실제 수술 후 촬영한 영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두 영상에 표시된 해부학적 기준점(계측점) 간의 평균 오차는 대부분 1.5mm 이하일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AI를 이용해 양악수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