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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복지위·교육위, 오늘 '의대증원·교육 대책' 연석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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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 점검
조규홍·이주호·박민수·오석환 등 정부 장차관 증인 참석
의료계‧학계‧대학총장 등 참고인 채택...박단 참석 여부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 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선정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도 채택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연석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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