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오후 3~6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오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강원영동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로, 현재 대통령실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했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 주석과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후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첫만남에 이어 두번째가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 이어 세션2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하게 된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 행사에 참석한 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페루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윤 대통령은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원조 사업 확대를 밝히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