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美 “국제사회, 韓계엄 결정에 의문...대답 필요해”

URL복사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계엄 발동 일련의 상황에 의문”
“계엄령 발동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국회 표결로 계엄 철회, 韓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
“동맹의 기둥인 韓 법치와 민주주의 계속 지지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각)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으며 이 결정과 관련해 대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명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한 의문들에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것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한미 외교장관간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강조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에 고무됐다"며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선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탄핵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언질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