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지역(종로.중구)만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경우 승용차 통행량은 28.0% 감소,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교통환경포럼과 대한교통학회가 혼잡통행료 확대시행이 필요한 대상지역과 효과를 분석하고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기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되는 도심지역(종로,중구)일대만 확대 징수하면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28.0% 감소,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영등포, 서초구, 강남구)을 함께 확대 징수할 경우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30.0% 감소, 버스 통행량 17.4%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통행자의 전반적인 이익은 증가하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은 크게 감소하고, 대중교통 통행량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관련 차량번호판을 인식하는 방식과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OBU)해 단말기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자동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나, 각 시스템은 단말기 비용, 인식율, 요금지불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인식에 따른 민원, 체납율, 이용시민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번 토론회를 계기로 혼잡통행료 확대 대상지역, 징수기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사회 각층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회 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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