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박근혜 대통령 국정장악력 차질 예상”

URL복사

日 외신“박대통령 레임덕 불가피”…“위안부·대북 논의에도 영향 줄 듯”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제20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경제 개혁과 국정 장악력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날 총선 직후 출구 조사 결과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새누리당이 근소한 차로 야당들을 앞서고 있으나, 300석으로 이뤄진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기에 충분치 않은 정도"라고 전했다.

BBC방송은 여당인 새누리 당이 19대 국회에서 야당에 근소한 의석 차로 다수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러 입법 과정에서 야당에 발목을 잡혔다고 그 동안의 상황을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남은 임기인 20개월 동안 노동 및 경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실업률이 오르고, 수출 규모가 떨어지고 가계 부채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전했다.

BBC방송은 "만일 출구조사가 맞는다면 국민의 두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점, 두 번째는 반체제 인사와 시위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진보 야당이 해산되고 그 지도자들은 북한 동조 세력으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출구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 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제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14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 당이 118~147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결과는 150석 이상을 예상했던 새누리 당의 당초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면서 "심지어 180석을 얻는 압승으로 야당 동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출구 조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이 국민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출구 조사 결과가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웃 나라인 일본 언론도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패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여당의 지지부진한 성적으로 임기 말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봤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3세력인 국민의당의 의석이 늘어날 전망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2018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심력도 약해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NHK방송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선거 전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점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합의 이행과 북한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이재명, '尹 2번 거부' 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대선 국면서 치열한 논란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

경제

더보기
내년 7월 DSR 3단계 적용 예정에 대출 문턱 높아지는데…내집 마련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부터 오는 6월 조기대선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잠깐 상승기를 맞았으나 확대지정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도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는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짙다는 분석이다. '강남 옆세권'인 경기도 과천과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세종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입 시기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올랐고 유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