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방사청, 印尼 “KFX 분담금 납부 어렵다” 통보 은폐 의혹

URL복사

방사청, 김종대 의원실 보도자료에 허위사실로 반박한 것 드러나
김종대,“사업비 마련 대책 수립 우선, 사실 숨기는 게 급선무 아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분담해야 할 개발비 1,841억 원 중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 8조 8천억원 규모 보라매 사업에서 개발비 20%(1조 7천억 원)를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에 올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일부인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총 1,841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 4월 납부해야 할 전반기 분담금 920억 원 중 452억 원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미납금 468억 원은 하반기 분담금 920억 원과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 9월 13일 현지에 파견된 한국 측 방산협력관을 통해 8월 말 확정된 수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남은 돈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방위사업청은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 4월 분담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행돼 사업이 정상진행 중이고, ▲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그러나 방사청 반박에 대해 김 의원이 또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방사청이 보라매 사업 개발비 부족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입장자료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니 ‘17년 1차 분담금 입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납부금 500억 원은 정상납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대로 올해 납부액 1,841억 원 중 전반기 분담액 920억 원은 절반수준인 452억 원만 정상납부됐고 나머지는 10월 중 납부할 920억 원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문건은 보라매 사업 체계개발 업체 한국항공(KAI)이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 문서다.


또한 김 의원실이 열람했다는 '외교부 문서번호 ‘주인도네시아대사관-S****’ 공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외교부 동남아과장 및 방위사업청 국제방산협력과장, KFX 국제협력팀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인도네시아의 앤(Anne) 국방연구개발원장과 수트리노(Sutrino)예비전력총국장이 “8월 말 확정된 수정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한국측 방산협력관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방연구개발원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예비전력총국은 전력자원관리실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공문의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연구개발과 전력획득계획을 총괄하는 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방위사업청은 10월 분담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 중에 있어 ‘분담금 미납을 미리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납금 납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1,389억 원은 인도네시아 GDP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1조 2천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런 큰 예산을 대통령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연구개발 사업 예산관리가 이렇게 된 것이 방사청 탓은 아니지만
허위사실로 의원실 지적을 반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인도네시아 건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KF-X 사업의 주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응 조치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