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관련 첫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합의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통상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에 미국도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졌다. 최상목 부총리는 2+2 통상 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여러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이슈 등 많은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7월 8일까지 무엇을 협의할지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협의를 하는 게 협상의 목표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선 이전에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슈별로 봐야겠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해서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사전에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한미간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의 범위와 틀을 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으며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상대측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협의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왔고 돌아가서 설명을 또 해야한다"며 "국회와 소통을 하고 국회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측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 이후 진행된 양자 면담에서 우리나라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 면제에 대해 재차 요청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실무협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USTR 대표간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상협의와 관련 미국 측은 이번 협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대표단과 관세 문제를 논의한 후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것인데, 양국이 짧은 시간 내에도 상당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철저히 준비하고 왔다(they came with their a game)"면서 "그들이 실제 그것을 이행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시작해 오전 9시 18분께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일본 대표단과 협의에 깜짝 등장해 이번에도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협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기자들 앞에서도 한국과 협상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베선트 장관 발언에도 첨언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수입품에는 25%를 책정했다. 상호관세는 90일간 발효를 유예했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돼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이 의정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의대 증원은 기존에 설립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거라면 공공의대 신설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박희승 민주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입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업을 중단하면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곳에서 학위를 받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구체화 된다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공공의료 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의사만 증원하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은 공공의대를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의사가 반발할 것 같으니, 공공의대를 빼버렸는데 정책이 너무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난도 진료를 하는 사람, 의사가 없는 곳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임상경험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의원급 의사 등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말하는 (공공의대의 경우) '의료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3~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한다. 24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회의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 시간) 선종했다. 향년 88세.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7시35분께 자택에서 선종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지난달 14일 호흡 곤란으로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양측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중 두 차례 위기를 겪었다. 지난 2월 28일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치료 중단까지 고려했었다는 의료진의 후일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황은 다행히 점차 호전됐고 입원 38일 만인 지난달 23일 두 달간의 회복 관찰 등을 전제로 퇴원했다. 교황은 퇴원 후 짧게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은 부활절 주일인 20일이었다. 교황은 부활절 미사를 직접 주재하진 않았지만 낮에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거소 발코니에 얼굴을 보였고, 이어 광장으로 나가 신도들과 마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