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특집

“대학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 할 것”

URL복사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소감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이제 각 학교에서 매년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걸 실감했다.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은 이미 서민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책은.
이제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너무 부실하다. OECD국가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대비 1%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4%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각 대학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된다.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70%이상 의존하고 있다. 국립대 역시 기성회비 의존률이 높다. 결국 정부의 교육재정 미확보가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시장화정책, 국립대 법인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등은 등록금의 더 큰 폭등을 가져올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

특위 활동계획은.
3월 3일 특위구성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중이다.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과 교육도 진행했. 4월이후에는 일단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대학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를 건설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중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필요없을 만큼의 대학적립금을 갖고 있어 이에대한 상한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대학 적립금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각 대학들이 무려 5조원이 넘는 돈을 적립금이란 이름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몇 백, 몇 천억씩 쌓아두고 만 있으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교육부가 적립금 사용계획과 정당한 근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액 이상은 적립하지 않고 등록금 문제 해결, 교육환경개선에 재투자 하도록 적립금의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것을 올해 내로 추진해서 사립대들의 무분별한 적립을 규제하도록 할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