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특집

김대중 고발장 무슨내용 담았나

  • 등록 2006.07.24 09:07:07
URL복사

김대중 고발장은 크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DJ의 비자금 부정축재, 둘째는 재산 국회도피와 항적,이적, 마지막 다섯째는 출국금지 신청이다.
이 고발장의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 전대통령이 과거 직업에 종사하거나 국회의원,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저축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정축재자라는 주장이다.
특히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재산을 외국인 미국에 불법유출하는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저질렀고 특히 김대중의 비자금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금으로 지원(국가보안법위반)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다음은 고발장에 담긴 주요의혹 사안.

김대중 정권 미국 유입 및 대북송금 의혹의 건
피고발인 김대중에 대한 고발사실은 김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이 부정축재로 형성해 놓은 돈이 뉴욕과 LA로 계속 유입된 것이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중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홍XX(62), 다니엘 X(44, 한국명 이XX), 제이슨 X(한국명 조XX) 및 이XX(65)이 김대중의 미국 현지 대리인으로서 김대중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따라서 고발인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엄청난 거액의 재산증식형성과정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고발인들이 구체적인 뇌물사실을 제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증식하기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어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엄청난 사면권을 남용했고, 한해 예산에 맞먹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국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지난 수십년간 보존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을 대량으로 해제 환경보전을 위태롭게 한 것등의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확실하므로 검찰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죄로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적죄와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위반
이들은 또 뉴욕 정실련(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의 비자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된 것이나 김대중의 재산관리인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미동포전국연합등의 친북단체를 통해 거액의 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김 전대통령이 김정일 독재자를 미화하는 발언은 북한동포의 인권을 외면한 그의 언동과 연결한다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위반했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인들은 특히 김대중 비자금의 대북송금과 관련 대북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의 각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따라서 이들은 이번 고발장을 통해 김 전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저항권행사로 김대중의 방북을 허용하는 모든 세력들에 맞서 결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는 결연한 각오를 적극 밝혀 검찰수사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