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사임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 올해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편, 한 전 총리가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안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h(10~15m/s)(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7~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까지 일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6월 28일부터 인상된다.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1회권을 구매할 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난 24일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6월 28일 첫 차부터 조정된 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오른다. 또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할 땐 수도권 지하철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왕복 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에 탑승할 때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일반 요금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앞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