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안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h(10~15m/s)(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7~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까지 일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6월 28일부터 인상된다.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1회권을 구매할 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난 24일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6월 28일 첫 차부터 조정된 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오른다. 또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할 땐 수도권 지하철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왕복 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에 탑승할 때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일반 요금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앞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