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잇단 CP사태에 투자자 손실 ‘눈덩이’

URL복사

LIG건설·삼부토건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야기

최근 금융계는 ‘기업어음(CP)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LIG건설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부실 위험을 숨기고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됐다. 이번 사태로 CP를 발행한 기업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고, CP의 불신으로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돈줄이 막힐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이번 CP사태는 언젠가 터질 일 이었다. 허점투성이 CP발행,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지난 3월29일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앞에선 LIG건설에 CP를 사 투자금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이 모여 이 빌딩 10층에 있는 LIG그룹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철회와 그룹차원의 회생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기 모인 한 투자자는 “LIG건설에 투자한 것은 LIG라는 그룹을 보고 한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그룹의 건전성을 홍보해 놓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LIG그룹은 LIG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기 한 달 전 CP 판매를 위해 우리투자증권 측에 LIG건설의 안정성을 적극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CP발행

또 한 투자자는 부실 CP를 판매한 증권사에 책임이 크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 CP를 53억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우리투자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IG건설 CP를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는 800여명.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억울한 심경도 이해가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판매사의 권유로, 또는 모기업의 안정성을 믿고 하든 어떻든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CP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이미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LIG건설은 총 1,800억원을 우리투자증권을 비롯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이 인수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에 판매했다. 올 들어서만 700억원을 발행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부도 열흘 전 42억원의 CP를 발행했다.

LIG건설은 “그룹을 통한 전격적인 자금지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예상하고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LIG그룹의  자금지원도 없이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것이다.

LIG건설의 과정을 답습이라도 하듯 한 달 뒤 삼부토건도 부실을 숨기고 대규모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불과 18일 전인 3월25일 60억원의 CP를 발행하는 등 지난 3월에만 727억원에 달하는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 드러났다. 삼부토건은 채권단과 동양건설의 PF 대출의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투자자만 ‘골탕’

삼부토건의 주 채권은행인 농협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두 건설사 모두 최선이 아닌 차선이 될 수 있는 법정관리를 돌연 신청한 것은 법정관리가 주는 혜택에 비해 부담과 책임이 적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3호(4월26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