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1분기(1~3월) 정규직 채용공고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며,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는 국내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이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 12일 인크루트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17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규직 공고 수는 전년 1분기 대비 9%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8%) ▲제주(-25%) ▲광주(-23%) ▲대전(-16%) ▲경북(-15%) ▲경기(-14%) ▲대구(-14%) ▲충북(-12%) ▲부산(-11%) ▲서울(-11%) ▲울산(-10%) 등 11개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전남은 전년과 같았다. 반면 충남은 전년 대비 채용공고가 24% 증가했다. 이어 ▲전북(22%) ▲경남(17%) ▲세종(12%) 인천(11%)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1~3위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7.9%에 달해 일자리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연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자리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람에게 인격이, 나라에 국격이 있다면 정치에도 격(格)이 있을 것이다. 인격은 ‘사람으로서 품격’으로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는 잣대로 여겨왔다. ‘인격이 없다’는 말은 ‘양심 없다’ 말과 같이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국격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갖추고 있는 정직과 신의, 배려와 관용,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사회적 자산이 국격을 이루는 가치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5030클럽 가입(인구 5,000만 명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은 나라) 국가, K-콘텐츠 문화 강국 등으로 세계인에 인식돼 있다. 그런데 최근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Democracy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친 나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179개국의 민주화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지수(LDI)’로 수치화한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였던 것이 47위로 떨어져 이제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 건설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원청사의 고질적 ‘하도급 갑질’ 행태라는 심각한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는 오랜 기간 수직적 관계가 만연하여 건설 원·하도급 생태계에선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이슈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건설 하도급 분쟁에 대한 민원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50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 대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하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러한 건설 하도급 분쟁은 원청업체의 갑질 행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축 분야에는 아직도 시공이 끝나고 돈을 주는 ‘선시공 후지불’ 관행이 남아있기에 건설 하도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수금이 되지 않는 갑질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진다. 발주처가 추가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준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건 다반사다.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지급하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잡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철마다 항용 있어왔던 일이라 이정도 시끄러움은 감내할만하다 싶다가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의 지표들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이 연일 쏟아내는 장미 빛 정치적 언사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통계들은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9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명목소득은 찔끔 오르는 데 그치고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줄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실질 근로소득은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실질 사업소득도 5분기째 마이너스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이후 11분기 만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에서도 근로자 1인당 작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2.5% 늘었음에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5.7%이고 이들의 돌봄을 담당해야 할 45~64세 인구는 32.4%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돌봄 당사자에 해당한다. 미혼 1인 가구나 딩크족 경우는 가족 간병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인·환자 간병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6만 3,000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32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역할도 커졌지만, 거기에 걸맞은 대우가 그렇지 못하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조건, 인권침해 상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 완판됐다. 고물가 속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정부의 ‘K-패스’,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교통할인 체계가 달라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경기, 인천이 올해 이름과 혜택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 카드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기후동행카드를 내놨고, 국토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내놓는다. 인천시도 5월 시행을 목표로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들 4개 사업은 대중교통의 주 수요층인 직장인과 서민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000(따릉이 포함시 6만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모두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역민에게 추가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할인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주의 성향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독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흘러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런 일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망 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225만 가구에서 2015년에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총선(4월 10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21대 국회는 아직 비례대표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등 총선 룰을 정하지 못 한 채 ‘깜깜이’ 선거를 자초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획정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구 획정 기간 규정을 지킨 사례가 별로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정보력에서 뒤쳐지는 원외 경쟁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최다 의석을 가진 경기·인천지역 입후자들과 유권자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작년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개한 선거구 변동 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중 평택시는 갑·을 2개 선거구에서 병선거구가 신설돼 3개 선거구가 되고, 하남시는 1개에서 2개 선거구로, 화성시는 갑·을·병 3개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가 1개 더 늘어난다.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반면 부천시와 안산시는 기존 4개 선거구에서 각 1개씩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동두천시‧연천군‧양주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가 올해 8월 24일 바다로 본격적으로 방류됐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이고 있는 오염수의 4차 해양 방출을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3차례 방출했으며 총 2만3,351톤을 바다로 방류했다. 올해는 4회에 나눠 총 3만1,200톤을 방출할 계획이며 4차 방출은 7,800톤으로 예정한다고 한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자 주변국인 중국은 즉각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실시했고, 러시아도 동일한 조치를 실시했다. 일본은 중국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 금수 조치를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1,200톤에 육박하는 정어리·고등어 사체가 밀려왔다고 지난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해변을 가득 메운 죽은 물고기가 파도를 타고 넘실대는 모습이 담겼다. 하코다테 수산 연구소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이동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1일로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109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71%에 달한다. 매달 두 차례 가량 열리는 회의를 고려할 때 올 연말까지 총 피해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 내용 가운데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우선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관련 비용 문제 등에 어려움이 큰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3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21대 마지막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었다. 국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감액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역할이 실로 막중해졌다. 부처 예산안 심사와 종합정책 질의, 예결특위의 증·감액 심사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살리는 협치에 여야가 나서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와 대면 소통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연설 첫머리에선 가장 먼저 이 대표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확인한 대통령실은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짧은 한 줄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를 주어로, 민심과 국정 방향을 돌아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보궐선거 패인 분석과 쇄신 방안 구상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내각 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보궐선거에 반영된 민심을 토대로 민생과 개혁 작업에 집중하며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사퇴 사태와 지난 15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결론이 난 것에 특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 격론이 일었던 여당 상황에는 개입하기보다는 김 대표 체제를 지켜보면서 쇄신 흐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1월 초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분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 개편 대상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행정관급·비서관급·수석급 참모들로, 인원이 최대 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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