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는 행태를 이제는 제발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감이었다. 김건희-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의혹을 추적하고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의 중심,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파헤친 시간이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생을 내던진 정권에서 ‘각자도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는 국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Q2]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이슈로 여야가 정면 충돌한 최전선이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총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위법적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문은 김건희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에서 “모든 국민이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등 정권 측근을 지키고, 집권 세력에게만 기소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정치를 내팽개치고, 법률과 원칙을 저버린 무도함으로 일관했는데 민생과 경제 역시 낙제점에 가까운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국정운영 지지율 17%,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같은 핵심 지지층도 등을 돌렸다. 윤석열이 실패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지지율을 통해 드러났다고 본다.
[Q3] 의원님은 법사위 유일의 소수 정당 의원으로 방대한 자료 준비와 치열한 논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나?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뽑아주신 유권자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제 손을 잡아주신 수많은 시민들의 바람이 이번 국감을 이끌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불법 관저 증축공사 의혹, 국책은행의 도이치모터스 250억 대출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공천헌금 대가성 뇌물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들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 앞에 소상히 그 내용들을 보고하는 국감이었다.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은 지난 한 달간, 우리 방 보좌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위법적 행태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바로 잡고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4]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관여한 여론조사를 전수분석했다. 주요 분석 내용을 밝혀 달라.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지난 대선기간 ARS 여론조사를 전수분석 했다. 지난 대선기간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여론조사 소요일은 모두 하루였던 반면. 같은 기간 공표 여론조사의 평균 조사 일수가 PNR은 2일, 그 외 업체들은 2.13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사를 끝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전국 비례 할당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사로 보이고 법사위 강혜경 증인의 증언도 있다시피 조작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 또한,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의 RDD 여론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의뢰하여 PNR이 수행한 조사는 같은 기간 여타 여론조사의 42%에 불과한 표본으로 1.5배 이상의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태균 실소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는 과거 여론조사 조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지난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시급한 상황이다.
[Q5] 법원과 검찰의 ‘호화 관사’ 문제를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법 기관들의 관사 운영 실태는?
전국의 각 고·지검장 관사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최대 70평대 관사도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때 ‘호화관사 폐지’를 내걸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법원, 국무총리실, 부총리 등 전국 52개 행정부처가 주소를 포함한 관사 자료 일체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법사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대형 관사 매각을 요구한 상황이다.
[Q6]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견제할 수단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임기 2년 반 동안 무려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처럼 정권에 불리한 법안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져 갔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를 법률로써 바로잡고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지난 10월에 발의했다.
[Q7]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등으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말 정치활동 계획과 함께 국민께 한 말씀해달라.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상대로 한 ‘묻지 마 기소’와 무리한 구형에 사법부가 완전하게 포위되고 압박된 형국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임계치에 이른 국민들이 다수인만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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